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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3:04
2024타경29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죽성동 1-6)
|
|---|---|
| 물건종류 | 잡종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죽성동 1-6 |
| 소유자 / 채무자 | 윤상노 / 윤상노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외1명 |
| 배당종기일 | 2025-06-27 |
감정가
994,209,000
최저가
487,162,000
보증금
48,716,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588,003,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서산 한장희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994,20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0 | 695,94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487,162,000 |
진행 메모
매각 : 588,003,000 원 (59.14%)
(입찰 2 명,매수인:서산 한장희)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9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죽성동 1-6 /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4,080 | 307,000원(240,200원) |
| 토지 | 2 | 죽성동 1-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43㎡ (164.26평) | 223,000 | 121,089,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죽성동 1-9경량철골조 강판지붕 | 단층 | 창고 / 98㎡(29.65평) | 0 | 12,544,000원 |
현황 및 위치
==== 2025타경51166(병합) ====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소재 "석지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2)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1)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공부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감안한 가격임. * 본건 토지상에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자생하는 자연림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이동식 컨테이너(약8개), 이동식 저온저장고, 간이천막 및 기타자재 등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제외 하였음. ☞2025타경51166(병합) 현황서상 내용: 토1)본 건 부지는 자동차 부품(범퍼, 문짝 등)을 적치해 놓은 곳으로 사용하고 있음. 제시외 철재 창고 2개, 천막 1개, 컨테이너 8개, 이동식 시설물 2개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7-12-03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윤OO | 0 | 매매 | |
| 2(을1) | 2007-12-03 | 근저당 | 농OOOOOOO | 819,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서산농업협동조합 |
| 3(을2) | 2007-12-03 | 지상권(토지의전부) | 서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7.12.03~2037.12.03만30년 |
| 4(을7) | 2017-04-11 | 근저당 | 최OO | 150,000,000 | 소멸 | |
| 5(갑5) | 2021-04-14 | 압류 | 서OO | 0 | 소멸 | |
| 6(갑6) | 2021-12-31 | 가압류 | 신OOOOO | 492,500,000 | 소멸 | 2021카단3932 |
| 7(갑7) | 2023-07-03 | 가압류 | 이OO | 400,000,000 | 소멸 | 2023카단978 |
| 8(갑8) | 2023-11-20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9(갑9) | 2025-03-31 | 임의경매 | 농OOOOOOO | 694,762,544 | 소멸 | 2025타경51166 |
| 10(갑8) | 2025-07-23 | 공매공고 | 국OOOOOOOO | 0 | 소멸 |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2025-06156-01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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