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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446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2-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2-1 |
| 소유자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동행관광농원 / 유광규 |
| 채권자 | 영암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1-17 |
감정가
1,285,702,000
최저가
609,689,000
보증금
60,968,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7 | 1,244,26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8 | 870,98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5 | 609,689,000 | |
| 4차 (진행) | 2026-05-20 | 426,78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원청리 2-1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1,476 | 78,000원(25,700원) |
| 토지 | 2 | 원청리 2-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686㎡ (207.52평) | 84,000 | 57,624,000원 |
| 토지 | 3 | 원청리 24-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76㎡ (53.24평) | 29,000 | 5,104,000원 |
| 토지 | 4 | 원청리 24-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4041㎡ (1222.4평) | 46,000 | 185,886,000원 |
| 토지 | 5 | 원청리 27-1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1805㎡ (546.01평) | 67,000 | 120,935,000원 |
| 토지 | 6 | 원청리 28-3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2122㎡ (641.91평) | 61,000 | 129,442,000원 |
| 토지 | 7 | 원청리 803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2736㎡ (827.64평) | 67,000 | 183,312,000원 |
| 토지 | 8 | 원청리 804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062㎡ (1228.76평) | 67,000 | 272,154,000원 |
| 토지 | 9 | 원청리 산1-4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3224㎡ (975.26평) | 51,000 | 164,424,000원 |
| 토지 | 10 | 원청리 산1-7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827㎡ (250.17평) | 57,000 | 47,139,000원 |
| 토지 | 11 | 원청리 산2-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99㎡ (29.95평) | 46,000 | 4,554,000원 |
| 제시외건물 | 원청리 산2-1세멘벽돌조슬라브지붕 | 단층 | 주택 / 75㎡(22.69평) | 0 | 3,7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소재 "원청리 다목적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1)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2)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4,9-11)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5-8)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 1,3)본건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2)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4-11)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 토2) 지목 전 이나, 일부 현황 도로 임. * 토3) 지목 임야 이나, 현황 도로 임. * 최저 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및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토5) 토8의 동쪽 지상은 임야 상태이고 분묘 3기가 소재함. 토4,9-11)현재 대부분 지상은 자연림 상태이나 토4의 서쪽 일부 지상, 토9의 동쪽 일부 지상, 토10의 남쪽 일부 지상, 토11의 북쪽 일부 지상은 밭으로 개간하여 토1, 7 지상과 토5의 북쪽 지상, 토8의 서쪽 지상과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토지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나 휴경지 상태로 잡풀과 넝쿨식물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음. 토4)동쪽 가장자리 경계 부분 지상에는 구조 미상의 제시외 건축물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 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1-08-12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 |
| 2(을1) | 2021-08-27 | 근저당 | 영OOOOOO | 50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 | 2021-08-27 | 근저당 | 광OOOOOOOO | 480,000,000 | 소멸 | |
| 4(을2) | 2021-08-27 | 지상권(토지의전부) | 영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8.27~2051.08.2730년 |
| 5(갑3) | 2021-12-16 | 가압류 | 법OOOOOO | 5,014,010 | 소멸 | 2021카단35166 |
| 6(갑4) | 2022-11-25 | 소유권이전 | 농OOOOOOOOOOOOOOO | 0 | 대물변제 | |
| 7(을3) | 2023-01-06 | 근저당 | 김O | 90,000,000 | 소멸 | |
| 8(갑5) | 2024-05-07 | 압류 | 태OO | 0 | 소멸 | |
| 9(갑6) | 2024-10-24 | 임의경매 | 영OOOOOO | 469,201,943 | 소멸 | 2024타경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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