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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6093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 산141-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 산141-3 |
| 소유자 / 채무자 | 방승엽 / 방승엽 |
| 채권자 | 교보생명보험(주) |
| 배당종기일 | 2025-02-20 |
감정가
15,474,000
최저가
7,581,000
보증금
75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7 | 15,47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8 | 10,83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5 | 7,581,000 | |
| 4차 (진행) | 2026-05-20 | 5,30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관리 산141-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644.75㎡ (195.04평) | 25,000 | 16,118,7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 소재 "창촌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 등" 상태임. *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맹지임 * 공부상 임야이나, 동쪽부분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 * 본건 지상 및 인근 경계부근에 자연생 수목 등이 소재하나수종수량식재 및 관리상태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경제가치가 미미한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8-27 | 소유권이전(증여) | 방OOOOO | 0 | 방승엽 방승희 방승준 방승인 각 1/4 | |
| 2(갑3) | 2012-01-04 | 방승엽지분압류 | 평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4-11-22 | 방승엽지분강제경매 | 교OOOOOOOO | 7,928,048 | 소멸 | 2024타경60938 |
| 4(갑7) | 2025-02-25 | 방승엽지분가압류 | 키OOOOOOO | 12,701,922 | 소멸 | 2025카단1039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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