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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8763
대구지방법원 본원 3계(053-757-677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산11-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산11-2 |
| 소유자 / 채무자 | 고태한 / 고태한 |
| 채권자 | (주)국민행복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31,844,371
최저가
15,604,000
보증금
1,560,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4 | 31,844,371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1 | 22,29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7 | 15,604,000 | |
| 4차 (진행) | 2026-06-04 | 10,92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부산리 산11-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연환경보전...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4495.67㎡ (7409.94평) | 1,300 | 31,844,371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에 소재하는 ""배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북서측 등으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임야도상 맹지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의 입목 등은 거래관행 등에 의거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1990-04-20 | 소유권일부이전 | 고OOOO | 0 | 매매, 고태한 고점동 고규태 각 73487/293949 | |
| 2(갑3) | 2025-05-08 | 고태한지분가압류 | (OOOOOOOO | 14,000,66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카단52882 |
| 3(갑4) | 2025-07-25 | 고태한지분강제경매 | (OOOOOOOO | 14,368,555 | 소멸 | 2025타경8763, 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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