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0:26
2024타경128686
대구지방법원 본원 2계(053-757-677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77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770 |
| 소유자 / 채무자 | (주)재호커넥션 / 김성현 |
| 채권자 |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02-20 |
감정가
819,400,000
최저가
281,055,000
보증금
28,105,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6 | 819,4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9 | 573,58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04 | 401,506,000 | 유찰 |
| (진행) | 2026-03-06 | 281,055,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복성리 770 |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답 2410㎡ (729.03평) | 350,000 | 843,50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복성리 770조립식 판넬지붕 등 1.조립식 판넬지붕, 2.블록조 스레트지붕, 3.철재(블록) 함석지붕 | 단층 / 사무실(창고) | 46 | 128,000원 |
| 2 | 단층 | 창고 | 2.1㎡(0.64평) / 50,000원 | 105,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농막 | 27㎡(8.17평) / 13,000원 | 351,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 약목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종교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시설 ·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임. *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면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본건남측 부분은 북측부분 보다 다소 고지이며, 나지상태임. * 본건 남측으로 폭약 3 미터의 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약 2 ~ 3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상 소재 미등기 건물 및 이전 가능한 컨테이너(사무실) 매각에서 제외. * 지상 수목 포함하고, 지상 건물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 감안 평가. * 수목 일부 지적 경계상에 걸쳐서 소재 ☞현황서상 내용: 일부 묵전이며, 일부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제시외 단층,비닐하우스,콘테이너, 야외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구비 판단 시점은 2019년 토지근저당 설정 시점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을3) | 2019-07-18 | 근저당 | 케OOOOOOOOOOO | 91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포산신용협동조합 |
| 2(을4) | 2019-07-18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포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9.07.18~2049.07.18만30년 |
| 3(갑7) | 2021-03-23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4(갑17) | 2023-01-13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 | 0 | 거래가액:450,000,000. 상호변경전:대경주택건설주식회사 | |
| 5(갑20) | 2024-03-25 | 압류 | 칠OO | 0 | 소멸 | |
| 6(갑21) | 2024-12-11 | 임의경매 | 케OOOOOOOOOOO | 759,260,014 | 소멸 | 2024타경128686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