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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7:19
2025타경7287
대구지방법원 본원 12계(053-757-669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산39-1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산39-16 |
| 소유자 / 채무자 | 이상대 / 이상대 |
| 채권자 | 용성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4-18 |
감정가
59,000,000
최저가
28,910,000
보증금
2,891,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0,11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경산시 권영욱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8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8 | 59,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5 | 41,3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1 | 28,910,000 |
진행 메모
매각 : 30,110,000 원 (51.03%)
(입찰 1 명,매수인:경산시 권영욱)
매각결정기일 : 2026.03.18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3
대금납부 2026.04.13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외촌리 산39-1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0000㎡ (3025평) | 5,900 | 59,000,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외촌리 산39-16강파이프조 강판지붕 등 1.강파이프조 강판지붕, 2.파이프조 함석지붕 | 단층 / 창고 | 35 | 60,000원 |
| 2 | 단층 | 창고 | 4㎡(1.21평) / 16,000원 | 64,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소재 ""외천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산간농경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임야로서, 소나무 등의 자연생입목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 지상에는 소나무등의 자연생 입목이 자생하고 있는 바 거래관행등 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임야이고, 경계 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전신주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6-02-19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20,000,000 | |
| 2(을3) | 2016-02-19 | 근저당 | 용OOO | 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24-08-30 | 가압류 | 농OOOO | 76,802,403 | 소멸 | 2024카단1222 |
| 4(갑4) | 2024-11-01 | 가압류 | 용OOO | 28,872,332 | 소멸 | 2024카단3472 |
| 5(갑5) | 2025-01-08 | 가압류 | 대OOOOOOO | 20,000,000 | 소멸 | 2024카단41274 |
| 6(갑6) | 2025-02-06 | 임의경매 | 용OOO | 25,804,667 | 소멸 | 2025타경7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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