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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6:15
2024타경9099
대구지방법원 본원 5계(053-757-677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
| 소유자 / 채무자 | 강연선,이은화 / 강연선 |
| 채권자 | 밀양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1-22 |
감정가
123,340,000
최저가
10,158,000
보증금
1,015,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12 | 123,3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6-09 | 86,33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7-09 | 60,43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8-25 | 42,30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24 | 123,34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0-22 | 86,33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1-19 | 60,437,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12-17 | 42,306,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1-16 | 29,614,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3-17 | 20,730,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4-14 | 14,511,0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6-05-19 | 10,15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오산리 1175-3 /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30 | 230,000원(86,900원) |
| 토지 | 2 | 오산리 산44-14 |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45㎡ (285.86평) | 84,000 | 79,380,000원 |
| 토지 | 3 | 오산리 1175-2 |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2㎡ (6.66평) | 42,000 | 924,000원 |
| 토지 | 4 | 오산리 1175-4 |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0㎡ (24.2평) | 42,000 | 3,360,000원 |
| 토지 | 5 | 오산리 1177-20 | 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63㎡ (19.06평) | 42,000 | 2,646,000원 |
| 제시외건물및수목 | 오산리 1175-3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 1층 | 단독주택 / 28㎡(8.47평) | 765,000 | 21,420,000원 |
현황 및 위치
* 각북면 오산리 소재 "오이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간선도로 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보통입니다. * 1)부정형 완경사지대 내 주거용 건부지 및 임야, 2)부정형 급경사지대 내 임야 및 3-5)부정형 평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1):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2):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3-5): 폭 약 6m의 도로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4,5) 지분매각 * 토1,2) 임목포함. * 토1)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1)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임야"로 이용 중이며, 토3),4)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이며, 토5)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8-08-24 | 소유권이전(매매) | 강OOOOOO | 0 | ||
| 2(을1) | 2018-08-24 | 근저당 | 밀OOOOOOOOOO | 105,6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8-08-24 | 지상권(토지의전부) | 밀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8.24~2048.08.2430년 |
| 4(갑3) | 2023-10-25 | 강연선지분가압류 | 대OOOOOOO | 30,138,359 | 소멸 | 대구지방법원 2023카단37259 |
| 5(갑4) | 2024-09-12 | 임의경매 | 밀OOO | 144,176,651 | 소멸 | 2024타경9099 |
| 6(갑5) | 2024-11-07 | 강연선지분가압류 | 정OO | 20,000,000 | 소멸 | 대구지방법원 2024카단157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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