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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1290
창원지방법원 본원 1계(055-239-211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944 |
| 소유자 / 채무자 | 김영찬 / 김영찬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7-08 |
감정가
227,757,000
최저가
78,120,000
보증금
7,812,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0 | 227,75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3 | 159,42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7 | 111,6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9 | 78,12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유성준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0-05-15
확정: 2020-04-20 배당: 2025-08-25 |
219,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금곡리 944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883㎡ (872.11평) | 79,000 | 227,75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소재‘외오서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휴경상태)"로 이용중입니다. *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자연생 입목, 죽목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과수목 등은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3-07-13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5) | 2023-09-05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16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한림농협 |
| 3(을6) | 2023-09-05 | 지상권 | 한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9.05~2053.09.0530년, 범위:토지의 중앙 10㎡ |
| 4(갑7) | 2024-10-18 | 가압류 | 서OOOOOOOO | 18,718,147 | 소멸 | 2024카단12870 |
| 5(을7) | 2024-11-22 | 근저당 | 정OOOOOOO | 43,800,000 | 소멸 | |
| 6(갑8) | 2025-01-06 | 가압류 | 중OOOOO | 102,026,818 | 소멸 | 2025카단800179 |
| 7(갑9) | 2025-01-15 | 가압류 | 신OOOOO | 72,250,000 | 소멸 | 2025카단10072 |
| 9(갑10) | 2025-03-28 | 압류 | 창OO | 0 | 소멸 | |
| 10(갑12) | 2025-04-04 | 임의경매 | 농OOOOOOO | 144,059,521 | 소멸 | 2025타경11290 |
| 11(갑13) | 2025-05-08 | 가압류 | 농OOO | 238,674,845 | 소멸 | 2025카단11227 |
| 12(갑14) | 2025-07-10 | 가압류 | 농OOO | 84,864,318 | 소멸 | 2025카단11926 |
| 13(갑15) | 2025-09-18 | 가압류 | 서OOOOOOOO | 44,821,500 | 소멸 | 2025카단1265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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