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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8269
대구지방법원 본원 1계(053-757-677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615-1)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615-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상연 / 김상연 |
| 채권자 | 약목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8-21 |
감정가
269,900,000
최저가
188,930,000
보증금
18,893,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25 | 269,9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2 | 188,930,000 | |
| 3차 (진행) | 2026-05-13 | 132,251,000 | |
| 4차 (진행) | 2026-06-10 | 92,57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왜관리 615-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 / 대 398㎡ (120.4평) | 685,000 | 272,63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왜관리 615-1조적조 | 창고 / 10.5㎡(3.18평) | 0 | 31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왜관동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인접지와 등고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입니다. *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규모,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본 건 토지의 북동측에 소재하는 인접 토지(왜관리 615-3, 616번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상세 경계 등을 위하여 측량 등의 조치가 필요(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건물은 현장조사일 현재 대부분의 벽체와 지붕 등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대부분 멸실상태로 평가에서 제외 * 본건 토지의 서측 끝 부분의 극히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부분을 감안하여 평가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우물 등의 용수시설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평가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8-03-14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
| 2(갑2) | 2008-05-20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3(갑3) | 2021-09-16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4(을1) | 2021-09-16 | 근저당 | 약OOO | 14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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