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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12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3-570-230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75)
|
|---|---|
| 물건종류 | 묘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75 |
| 소유자 / 채무자 | 양경오 / 양경오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47,465,000
최저가
23,257,000
보증금
2,325,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5 | 47,46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9 | 33,2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7 | 23,257,000 | |
| 4차 (진행) | 2026-06-04 | 16,27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대곡리 575 / 계획관리지역,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72 | 60,000원(41,700원) |
| 토지 | 2 | 대곡리 576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67㎡ (50.52평) | 58,000 | 9,686,000원 |
| 토지 | 3 | 대곡리 583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297.5㎡ (89.99평) | 61,000 | 18,147,500원 |
| 토지 | 4 | 대곡리 592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묘지 846.5㎡ (256.07평) | 11,000 | 9,311,5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소재 ""(통칭)한실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1~3)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나대지 상태임. 4)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내지 남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 1,2)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3)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4)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토1~3)의 일부는 현황 도로임. * 토1,2)의 일부가 하천에 포락되었을 개연성 있음 * 토4) : 맹지 * 자생하는 임목 평가에 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13-12-13 | 이경태지분전부이전 | 양OO | 0 | 매매, 1/2 | |
| 2(갑11) | 2023-10-27 | 양경오지분가압류 | 경OOOOOOOOOOOOO | 62,55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3695 |
| 3(갑13) | 2025-04-25 | 양경오지분강제경매 | 신OOOOOO | 5,154,982 | 소멸 | 2025타경3121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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