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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7:02
2025타경319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계(053-570-230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산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산3 |
| 소유자 / 채무자 | 이윤환 / 이윤환 |
| 채권자 | 김배일 |
| 배당종기일 | 2026-01-26 |
감정가
159,947,200
최저가
78,374,000
보증금
7,837,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0 | 159,947,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4 | 111,96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6-16 | 78,374,000 | |
| 4차 (진행) | 2026-07-14 | 54,86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옥계리 산3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9967㎡ (30240.02평) | 1,600 | 159,947,2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소재 옥계저수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 대는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불편시 됩 니다. * 남서하향 급경사 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입니다. *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측 인근으로 약 3m 내외의 임도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11-07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윤환 4/5, 이의환 1/5 | |
| 2(갑3) | 2011-11-07 | 이의환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 |
| 3(을3) | 2024-07-08 | 근저당 | 김OO | 3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4) | 2025-10-24 | 임의경매 | 김OO | 25,000,000 | 소멸 | 2025타경3196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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