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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11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계(053-570-2302) 매각기일 2026-04-2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1196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28-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28-1
소유자 / 채무자 성주이씨용성공파종중회 / 김금숙 외3
채권자 (주)케이알앤씨
배당종기일 2025-07-22
감정가
22,287,000
최저가
10,920,000
보증금
1,092,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19 22,287,000 유찰
2차 (진행) 2026-03-19 15,6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3 10,920,000
4차 (진행) 2026-05-21 7,644,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반운리 산28-1 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571.75㎡ (1685.45평) 4,000 22,287,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소재 ""개진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지적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맹지. * 토지 일부 선하지. - 본건 토지 일부는 송전철탑부지 및 공중으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3-07-20 문국진지분전부이전 이OOOOOO 0 매매, 각 1/4
2(갑3) 2001-01-30 이교덕지분전부압류 국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02-04-13 이교덕지분압류 달OO 0 소멸
4(갑5) 2002-10-08 이교덕지분가압류 예OOOOO 71,000,000 소멸 2002카단38047 , 파산자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5(갑6) 2006-12-14 이교덕지분전부이전 성OOOOOOOOOO 0 매매, 1/4, 거래가액 금4,000,000원
6(갑9) 2025-04-22 성주이씨용성공파종중회지분강제경매 (OOOOOOO 50,687,383 소멸 2025타경31196, 예금보험공사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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