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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3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3-570-230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31-2)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17.45㎡ (35.53평)
|
| 현재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31-2 |
| 소유자 / 채무자 | 백숙희외2명 / 백숙희 |
| 채권자 | 다사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08-21 |
감정가
136,013,430
최저가
46,652,000
보증금
4,665,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3 | 136,013,430 | 유찰 |
| (진행) | 2026-01-20 | 95,209,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6-02-24 | 95,20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24 | 66,64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1 | 46,652,000 | |
| 5차 (진행) | 2026-05-26 | 32,656,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창숙 | 주거용 |
전입: 2020-03-2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도규리 | 주거용 |
전입: 2018-02-0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이길동 | 주거용 |
전입: 1968-10-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창호 | 주거용 전부 |
전입: 2017-05-08
확정: 2017-05-08 배당: 2025-07-22 |
45,000,000
월 0
|
0 | 없음 |
| 이태우 | 주거용 |
전입: 2015-09-2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하산리 1031-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 206 | 530,000원(307,600원) |
| 토지 | 2 | 하산리 1031-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 대 25.52㎡ (7.72평) | 530,000 | 13,525,600원 |
| 건물 | 하목정1길 16-7 [하산리 1031-3]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 단층 | 단독주택 / 96.45㎡(29.18평) | 460,000 | 44,367,000원 |
| 제시외건물 | 1 | 하목정1길 16-7 [하산리 1031-3]벽돌조 등 1.벽돌조, 2.샤시조 샌드위치판넬지붕 | 단층 / 화장실 | 6 | 160,000원 |
| 2 | 단층 | 다용도실 | 17.4㎡(5.26평) / 53,000원 | 922,2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소재 ""하목정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인접 필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 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토1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 건물 있음. * 토1의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4-08-04 | 소유권보존 | 백OOOOO | 0 | 백숙희 3/7, 이지혜 이지훈 각 2/7 | |
| 2(을1) | 2004-10-21 | 백숙희지분전부근저당 | 다OOOOOO | 3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3) | 2010-08-26 | 이지혜,이지훈지분전부근저당 | 다OOOOOO | 33,000,000 | 소멸 | |
| 4(갑2) | 2017-02-13 | 이지혜지분가압류 | 신OOOOO | 62,350,000 | 소멸 | 2017카단50114 |
| 5(갑5) | 2019-04-30 | 이지혜지분가압류 | 삼OOOOOO | 12,991,709 | 소멸 | 2019카단780 |
| 6(갑6) | 2021-11-02 | 이지훈지분가압류 | 대OOOOOOO | 42,583,553 | 소멸 | 2021카단1054 |
| 7(갑7) | 2022-10-25 | 백숙희지분가압류 | (OOOOOOO | 559,974,306 | 소멸 | 2022카단820870 |
| 8(갑8) | 2023-07-12 | 백숙희지분가압류 | 서OOOOOOOO | 20,000,000 | 소멸 | 2023카단819705 |
| 9(갑9) | 2023-08-31 | 백숙희지분가압류 | 신OOOOOO | 17,223,838 | 소멸 | 2023카단52138 |
| 10(갑10) | 2025-04-11 | 이지훈지분가압류 | 서OOOOOOOO | 7,921,070 | 소멸 | 2025카단3858 |
| 11(갑11) | 2025-05-21 | 임의경매 | 다OOOOOO | 22,610,898 | 소멸 | 2025타경132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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