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첨부된 등기부를 근거로 판단하면 말소기준권리 ( 토지근저당 /가압류 등 )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시기와 건축주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의 건축시기가 보존등기보다 빠르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시점에서 전소유자에 의하여 건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