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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54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계(054-420-209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590-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590-3 |
| 소유자 / 채무자 | 박병근 / 회생채무자 (주)고려필터의 관리인 박병근 |
| 채권자 | 유에이치케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도인 : 국민은행) |
| 배당종기일 | 2024-11-11 |
감정가
338,260,250
최저가
116,022,000
보증금
11,602,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7 | 338,260,2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15 | 236,782,100 | 유찰 |
| (진행) | 2025-08-19 | 165,747,4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3-17 | 165,74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1 | 116,022,000 | |
| 5차 (진행) | 2026-05-19 | 81,215,000 | |
| 6차 (진행) | 2026-06-16 | 56,85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음동 590-3 |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준공업지역 / 대 629㎡ (190.27평) | 541,000 | 340,289,000원 |
| 제시외기타 | 신음동 590-3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화장실 / 12.5㎡(3.78평) | 0 | 2,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소재 "김천신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나지’입니다.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590-5번지(지목: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김*수), 591-4번지(지목:도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국)]와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울타리는 거래관행,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화장실)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0-06-24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거래가액:160,000,000 | |
| 2(을7) | 2018-10-12 | 근저당 | 국OOOOOOOOO | 2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18-10-12 | 지상권(토지전부) | 국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10.12~2048.10.12만30년 |
| 4(갑4) | 2023-03-17 | 가압류 | 신OOO | 643,931,400 | 소멸 | 2023카단272 |
| 5(갑5) | 2023-04-20 | 가압류 | 농OOO | 141,332,931 | 소멸 | 2023카단435 |
| 6(갑6) | 2023-08-07 | 가압류 | 한OOOOOOO | 77,060,551 | 소멸 | 2023카단10595 |
| 7(갑10) | 2024-08-05 | 임의경매 | 유OOOOOOOOOOOOOOOOO | 240,000,000 | 소멸 | 2024타경15475, 양도인: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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