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3:27
2023타경17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계(054-530-555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56-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843.20㎡ (255.07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56-3 |
| 소유자 / 채무자 | 박성순 / 박성순 |
| 채권자 | 동남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3-12-26 |
감정가
211,400,000
최저가
50,757,000
보증금
5,075,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65,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경순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1-12 | 211,400,000 | 유찰 |
| (진행) | 2024-12-10 | 147,980,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3-11 | 147,98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4-08 | 103,586,000 | 유찰 |
| (진행) | 2025-05-13 | 72,510,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5-06-10 | 72,510,000 | 유찰 |
| (진행) | 2025-07-08 | 50,757,000 | 변경 |
| 5차 (진행) | 2026-03-10 | 50,757,000 |
진행 메모
매각 : 65,100,000 원 (30.79%)
(입찰 1 명,매수인:김경순)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4
대금납부 2026.04.07 / 배당기일 2026.05.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백전리 156-3 / 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사...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748 | 400,000원(141,100원) |
| 토지 | 2 | 백전리 156-27 | 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사...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7㎡ (2.12평) | 400,000 | 2,80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백전리 156-3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3층 / 다가구주택(신축중 공사 중단) | 383 | 510,000원 |
| 2 | 3층 | 다가구주택(신축중 공사 중단) | 460.04㎡(139.16평) / 510,000원 | 234,620,400 | 매각제외* 1층 14㎡, 2,3층 긱 223.02㎡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소재 동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학교, 공동주택, 기존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 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며, 지상에 소재한 공사중단된 신축건축물은 매각제외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토지의지상에소재하는신축중인제시외건물은탐문조사결과 건축허가를득한것으로조사되었으니 자세한허가내역은해당부서에확인을요하는사항이오니참고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등기부 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0-10-04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갑2) | 2017-04-27 | 소유권이전(매매) | 농OOOOOOOOOO | 0 | ||
| 3(갑3) | 2017-04-27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4(을1) | 2017-04-27 | 근저당 | 동OOOOOO | 390,000,000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