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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계(054-530-555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308-3 |
| 소유자 / 채무자 | 정흥민 / 정흥민 |
| 채권자 | 기술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4-07 |
감정가
7,896,000
최저가
2,708,000
보증금
270,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0 | 7,89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9 | 5,52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3,86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1 | 2,70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사현리 308-3 | 배수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40㎡ (72.6평) | 47,000 | 11,28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사현리 308-3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등 1.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2.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3.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4.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 | 59 | 150,000원 |
| 2 | 단층 | 변소및창고 | 13.2㎡(3.99평) / 111,000원 | 1,465,2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계사 | 17.1㎡(5.17평) / 10,000원 | 171,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창고 | 51.8㎡(15.67평) / 50,000원 | 2,59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소재 속칭 "바고지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주택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여타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사다리형의 토지로 남동측 하향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남동측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건의 소유자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에도 매각에서 제외되는 본 건물이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종전 경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립한 경우에는 현재도 유효한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16) | 2023-10-25 | 가압류 | 기OOOOOOOOOOOOOOOOOO | 1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06346 |
| 3(갑17) | 2025-01-17 | 강제경매 | 기OOOOOOOOOOOOOOO | 733,704,776 | 소멸 | 2025타경512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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