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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6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33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331 |
| 소유자 / 채무자 | 박시연 외 1명 / 박시연 외 1명 |
| 채권자 | 새고성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10-21 |
감정가
3,864,000
최저가
2,705,000
보증금
270,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6 | 3,86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2,705,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1,894,000 | |
| 4차 (진행) | 2026-08-10 | 1,326,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덕남 | 점포 나들이김밥 |
전입: -
확정: - 배당: - |
20,000,000
월 2,0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학림리 1331 |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610㎡ (487.03평) | 2,400 | 3,86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 소재하는 "금단소류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야산지대임.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남동측, 남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현황서상 내용:위지상에 소나무 등 잡목 자생하며 지적도상 맹지임.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1-12-27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갑2) | 2000-07-20 | 가압류 | 새OOOO | 98,251,61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00카단1892 |
| 3(갑5) | 2023-11-01 | 소유권이전(상속) | 박OOOOOO | 0 | 각 1/2 | |
| 4(갑6) | 2023-11-08 | 가압류 | 새OOOO | 11,943,189 | 소멸 | 2023카단52 |
| 5(갑7) | 2025-08-11 | 강제경매 | 새OOOO | 1,830,058 | 소멸 | 2025타경56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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