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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27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계(051-780-14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968-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968-6 |
| 소유자 / 채무자 | 파산자 이홍근의 파산관재인 김창수 / 파산자 이홍근의 파산관재인 김창수 |
| 채권자 | 부산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02-03 |
감정가
410,263,000
최저가
201,029,000
보증금
20,102,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410,26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3 | 287,18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8 | 201,029,000 | |
| 4차 (진행) | 2026-06-29 | 140,72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양칠성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1-12-3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임기리 968-6 | 가축사육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답 1247㎡ (377.22평) | 329,000 | 410,263,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임기리 968-6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등 1.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2.파이프조 판넬지붕, 3.파이프조 천막지붕, 4.파이프조 그물망지붕, 5.철구조 합판위 천막지붕, 6.철제구조 등, 7.철제구조 등, 8.파이프조 합판지붕, 9.목조 합판위 천막지붕 | 단층 / 농막 등 | 36 | 75,000원 |
| 2 | 단층 | 창고 등 | 10.5㎡(3.18평) / 10,000원 | 105,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차양 등 | 8.6㎡(2.6평) / 20,000원 | 172,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차양 등 | 6.9㎡(2.09평) / 20,000원 | 138,0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창고 등 | 2.2㎡(0.67평) / 30,000원 | 66,000 | 매각제외 |
| 6 | 단층 | 창고 등 | 3.7㎡(1.12평) / 20,000원 | 74,000 | 매각제외 |
| 7 | 단층 | 창고 등 | 3.7㎡(1.12평) / 20,000원 | 74,000 | 매각제외 |
| 8 | 단층 | 차양 | 4.5㎡(1.36평) / 10,000원 | 45,000 | 매각제외 |
| 9 | 단층 | 창고 등 | 3㎡(0.91평) / 20,000원 | 6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소재 "임기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전(휴경지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인접지 #971-2)를 통하여 출입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ㅈ)은 매각 제외함. * 본건 토지상의 수목 및 웅덩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인접지 #971-2)를 통하여 출입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15-11-12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137,500,000 | |
| 2(을1) | 2015-11-18 | 근저당 | 부OOOOOOOOO | 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19-12-06 | 근저당 | 부OOO | 120,000,000 | 소멸 | |
| 4(을5) | 2024-06-17 | 근저당 | 진OO | 100,000,000 | 소멸 | |
| 6(갑6) | 2024-11-22 | 임의경매 | 부OOO | 103,840,193 | 소멸 | 2024타경11271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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