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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5계(051-780-1425)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산55-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산55-3 |
| 소유자 / 채무자 | 정진태외 14명 / 정진태외 13명 |
| 채권자 | 권혁운외 1명 |
| 배당종기일 | 2025-06-20 |
감정가
892,620,000
최저가
306,169,000
보증금
30,616,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5 | 892,62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9 | 624,83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0 | 437,38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4 | 306,16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천리 산55-3 | 중로3류(폭 12m~15m),자연녹지지역 / 임야 4959㎡ (1500.1평) | 180,000 | 892,620,000원 |
현황 및 위치
==== 2025타경5153(모사건) ====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소재 ""상곡마을""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나,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북동하향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참고사항
*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경계가 불명확 바, 정확한 경계를 요할 시 측량이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와 일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5) | 2024-10-10 | 한주남지분강제경매 | 부OOOOOOO | 19,570,21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10208 |
| 2(갑46) | 2025-03-24 | 한주남지분압류 | 북OOOOOOOO | 0 | 소멸 | |
| 3(갑47) | 2025-04-07 | 강제경매 | 권OO | 0 | 소멸 | 2025타경515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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