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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1:41
2024타경1070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1-812-126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4-1)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42.01㎡ (73.21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4-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유진 / 김유진 |
| 채권자 | 주완식 |
| 배당종기일 | 2024-10-07 |
감정가
519,358,750
최저가
87,289,000
보증금
8,728,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95,69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부산 부산진구 한만준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9-03 | 519,358,750 | 변경 |
| 1차 (진행) | 2025-10-15 | 519,358,7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9 | 363,55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4 | 254,48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8 | 178,14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4 | 124,69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8 | 87,289,000 |
진행 메모
매각 : 95,690,000 원 (18.42%)
(입찰 1 명,매수인:부산 부산진구 한만준)
매각결정기일 : 2026.04.1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배상보 | 주거용 |
전입: 2021-10-1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정묘순 | 주거용 |
전입: 2022-11-1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엄궁동 24-1 /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175 | 2,120,000원(633,200원) |
| 토지 | 2 | 엄궁동 23 |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전 50㎡ (15.13평) | 2,040,000 | 102,000,000원 |
| 건물 | 1 | 대동로33번길 1-6 [엄궁동 24-1 내제조표32320호]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 1층 / 단독주택 | 84 | 225,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 | 75.49㎡(22.84평) / 225,000원 | 16,985,250 | * 사용승인:1979.10.27* 조표32320내조표32320호 *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
| 제시외건물 | 1 | 대동로33번길 1-6 [엄궁동 24-1 내제조표32320호]블록조 슬래브지붕 등 1.블록조 슬래브지붕, 2.블록조 슬래브지붕, 3.블록조 슬래브지붕, 4.샷시조 샷시지붕, 5.블록조 슬래브지붕 | / 다용도실 | 5 | 100,000원 |
| 2 | 다용도실 | 2.4㎡(0.73평) / 50,000원 | 120,000 | 매각포함 | |
| 3 | 창고 등 | 5.3㎡(1.6평) / 50,000원 | 265,000 | 매각포함 | |
| 4 | 보일러실 등 | 5.8㎡(1.75평) / 30,000원 | 174,000 | 매각포함 | |
| 5 | 옥탑방 | 22.8㎡(6.9평) / 200,000원 | 4,560,000 | 매각포함 | |
| 6 | 엄궁동 23블록조 슬래브지붕 | 1층 | 주택 / 27㎡(8.17평) | 150,000 | 4,050,000원 |
| 7 | 창고 등 | 4.4㎡(1.33평) / 50,000원 | 220,000 | 매각포함 | |
| 8 | 창고 등 | 9㎡(2.72평) / 50,000원 | 45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소재 "학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불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1)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조성한 저지로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조성한 저지로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동측 간선도로에 접하는 노폭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제시외 건물 1-1~1-5는 지분매각 * 감정평가서 상 본건 건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4-1 소재 [건물] 의 도로명주소는 일반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도로명주소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33번길 19"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33번길 1-6"으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 - 본건 건물 조표32320호는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33번길 19"로 의뢰되었으나, 사상구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와 부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3번길 1-6"으로 확인되어 일반건축물대장이 2024.08.21. 자로 변경되었음. 현재 등기 사항전부증명서는 경정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임. * 토2) 지목 "전"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중임. * 토1) 토지의 남동측 일부가 도로공제 부분으로통상적인 관찰으로 면적 산정하여 불리한 정도를 토지에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건물)본건 확인한 바, 도로명 대동로33번길 19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부동산 멸실여부 확인할 필요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02-24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2(을5) | 2021-03-15 | 근저당 | 주OO | 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21-08-10 | 근저당 | 주OO | 30,000,000 | 소멸 | |
| 4(을7) | 2021-12-28 | 근저당 | 정OO | 100,000,000 | 소멸 | |
| 5(을8) | 2022-06-03 | 근저당 | 허OO | 100,000,000 | 소멸 | |
| 6(을9) | 2023-05-08 | 근저당 | 허OO | 200,000,000 | 소멸 | |
| 7(을10) | 2023-12-12 | 근저당 | 방OO | 100,000,000 | 소멸 | |
| 8(갑6) | 2024-07-12 | 임의경매 | 주OO | 60,000,000 | 소멸 | 2024타경10702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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