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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099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계(051-812-126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3-14)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09.38㎡ (33.09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3-14 |
| 소유자 / 채무자 | 김선광 / 김선광 |
| 채권자 | 경주시수협 |
| 배당종기일 | 2025-05-15 |
감정가
192,429,210
최저가
94,290,000
보증금
9,429,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4 | 192,42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8 | 134,7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3 | 94,290,000 | |
| 4차 (진행) | 2026-06-17 | 66,003,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금순 | 주거용 1층 일부 |
전입: 2014-09-18
확정: 2016-06-10 배당: 2025-03-12 |
20,000,000
월 100,000
|
0 | 없음 |
| 김복석 | 주거용 |
전입: 2017-05-1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이미례 | 주거용 1층 일부 |
전입: 1986-02-05
확정: 2015-12-23 배당: 2025-03-12 |
2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녹산동 13-14 | 도시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로,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대 109㎡ (32.97평) | 1,600,000 | 174,400,000원 |
| 건물 | 생곡로 15-13 [녹산동 13-14]블록조 스레트지붕 | 단층 | 단독주택 / 59.62㎡(18.04평) | 177,000 | 10,552,74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생곡로 15-13 [녹산동 13-14]블록조 강판지붕 등 1.블록조 강판지붕, 2.간판지붕, 3.조적조, 4.목구조 스레트지붕 및 철제 | 단층 / 주택일부 | 41 | 177,000원 |
| 2 | 비가림 | 6.2㎡(1.88평) / | 200,000 | 매각포함 | |
| 3 | 대문 | 2.45㎡(0.74평) / | 0 | 매각포함* 건물에 포함평가 | |
| 4 | 비가림 및 기름탱크 | 5.27㎡(1.59평) / | 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소재 "녹산중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에 포함 * 생곡로 15-13 [녹산동 13-14] 건물 중 변소(10.71㎡)은 현황 멸실상태임 * 제시외 건물1,3,4)이 타인소유토지 지상에 존재 * 본 건물의 지붕은 공부상 스트레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 제시외건물4)은 노후도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11-22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1) | 2012-06-21 | 근저당 | 경OOOOOOOOOO | 5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24-12-04 | 가압류 | 농OOOO | 57,968,300 | 소멸 | 2024카단4033 |
| 4(갑4) | 2025-02-10 | 임의경매 | 경OOOOOOOOOO | 56,985,353 | 소멸 | 2025타경100993 |
| 5(갑5) | 2025-04-15 | 가압류 | 경OOOO | 114,376,568 | 소멸 | 2025카단3234 |
| 6(갑6) | 2025-04-23 | 가압류 | 경OOOOOOO | 3,920,958 | 소멸 | 2025카단531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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