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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8:35
2024타경10627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04)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04 |
| 소유자 / 채무자 | 신순옥 외1명 / 신순옥 |
| 채권자 | (주)조은투자(변경전 상호:(주)스파레쥬) |
| 배당종기일 | 2024-09-30 |
감정가
708,339,000
최저가
495,837,000
보증금
49,58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9 | 708,339,000 | 유찰 |
| (진행) | 2025-12-03 | 495,837,000 | 변경 |
| (진행) | 2026-04-01 | 495,837,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성경숙 | 주거용 504번지 내 15평 단독주택(부산 서구 암남로94번길 37-6(암남동)) |
전입: 1982-02-20
확정: 2020-10-27 배당: 2024-08-21 |
30,000,000
월 0
|
0 | - |
| 신현민 | 주거용 |
전입: 2015-11-23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신현부 | 주거용 |
전입: 2005-09-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신현열 | 주거용 |
전입: 1994-05-2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암남동 504 | 고도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817㎡ (247.14평) | 1,020,000 | 833,34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암남동 504블록조 스레트지붕 등 1.블록조 스레트지붕, 2.블록조 슬래브지붕, 3.블록조 스레트지붕, 4.블록조 슬래브지붕, 5.블록조 판넬지붕, 6.블록조 스레트지붕, 7.블록조 슬래브지붕 | / 주택 등 | 29 | 77,700원 |
| 2 | 창고 등 | 3㎡(0.91평) / 44,400원 | 133,200 | 매각제외 | |
| 3 | 주택 | 65㎡(19.66평) / 88,800원 | 5,772,000 | 매각제외 | |
| 4 | 주택 일부 | 20㎡(6.05평) / 88,800원 | 1,776,000 | 매각제외 | |
| 5 | 주택 | 49.5㎡(14.97평) / 88,800원 | 4,395,600 | 매각제외 | |
| 6 | 창고 등 | 8.2㎡(2.48평) / 38,800원 | 318,160 | 매각제외 | |
| 7 | 주택 등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곤란하나 위치 및 대중교통이용편의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동하향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전,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노폭 2-3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1-1 내지 1-6)은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를 감안한 토지 평가액임. * 동하향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전,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ㅅ)이 본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고 보이나 정확한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하며, 제시외 건물(ㅅ)은 대부분 인접토지에 소재하고 있어 ‘감정평가제외’하였음(감정평가서 참고). ☞현황서상 내용: 현장에는 제시외로 추정되는 주택 3개 동이 있었음.(서구 암남로 94번길 37-4, 94번길37-6, 94번길43)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2) | 2005-09-08 | 갑구1,4번신용상지분전부이전 | 신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0624/81700 | |
| 3(갑32) | 2020-07-01 | 갑구22번신순옥,26번(주)스파레쥬를제외한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OOOOOO | 0 | 매매, 5952/98040 | |
| 4(갑37) | 2024-07-08 | 강제경매 | (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6274, 변경전 상호:주식회사 스파레쥬 |
| 5(갑38) | 2024-12-19 | (주)스파레쥬지분압류 | 서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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