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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172
울산지방법원 본원 10계(052-216-826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산32-3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산32-36 |
| 소유자 / 채무자 | 정선령 / 정용기 |
| 채권자 | 최두민 |
| 배당종기일 | 2025-08-18 |
감정가
265,990,500
최저가
186,193,000
보증금
18,619,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9 | 265,990,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3 | 186,193,000 | |
| 3차 (진행) | 2026-05-28 | 130,335,000 | |
| 4차 (진행) | 2026-07-02 | 91,23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외석리 산32-36 |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하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27999㎡ (8469.7평) | 9,500 | 265,990,5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소재 ""석계공원묘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은 시외곽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남동측 일부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음.
참고사항
* 정확한 토지 현황 및 지적 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 토지상의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됨. * 본건 토지는 일부가 하천(외석천) 저촉 및 하천구역에 속하며, 국토교통부의 "토지e음"에 따르면 그 편입면적이 약 903.5㎡이며 이는 본건 평가 시 개별요인 비교에서 적의 감안하여 평가하기로 함. * 현장조사 및 포털의 항공도에 따르면 본건 지상의 일부로 임도가 지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일부 임도가 무너지고, 수목으로 뒤덮여 본건까지 접근이 곤란하였으며, 당해 임도는 도로로서의 그 기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12-06-28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거래가액:100,000,000 | |
| 2(을1) | 2012-10-31 | 근저당 | 기OOOOOO | 7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2-10-31 | 지상권(토지의전부) | 기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2.10.31~2042.10.31만30년 |
| 4(을3) | 2014-03-20 | 근저당 | 기OOOOOO | 65,000,000 | 소멸 | |
| 5(을4) | 2015-07-31 | 근저당 | 최OO | 200,000,000 | 소멸 | |
| 6(갑5) | 2025-05-28 | 임의경매 | 최OO | 200,000,000 | 소멸 | 2025타경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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