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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1690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5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53 |
| 소유자 / 채무자 | 박종범 외 1명 / 박종범 |
| 채권자 | 부산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329,750,000
최저가
113,105,000
보증금
11,310,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329,75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4 | 230,8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1 | 161,57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6 | 113,10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중부동 53 /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330 | 250,000원(134,500원) |
| 토지 | 2 | 중부동 53-1 |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8㎡ (59.9평) | 250,000 | 49,500,000원 |
| 토지 | 3 | 중부동 53-2 |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8㎡ (59.9평) | 250,000 | 49,500,000원 |
| 토지 | 4 | 중부동 53-3 |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6㎡ (59.29평) | 250,000 | 49,000,000원 |
| 토지 | 5 | 중부동 53-4 | 제1종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97㎡ (120.09평) | 250,000 | 99,250,000원 |
| 제시외기타 | 중부동 53-1목조 판넬지붕 | 단층 | 농막 / 13.92㎡(4.21평) | 191,000 | 2,658,72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양산시노인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북동측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임. * 1~4) 세장형의 토지이며, 묵전임. 5) 부정형의 토지이며, 묵전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단, 토2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목조 판넬지붕 단층 농막 13.92㎡)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위 제시외 건물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가격임. * 본 건 토지들은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 대상물건 토지상에 수목 등이 소재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농막)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5-10-02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을16) | 2023-10-06 | 근저당 | 부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7) | 2023-10-06 | 근저당 | 부OOO | 108,000,000 | 소멸 | |
| 4(을18) | 2023-10-06 | 지상권 | 부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10.06~2053.10.0630년, 범위:토지의정중앙39.7㎡ |
| 5(을19) | 2024-11-04 | 근저당 | 권OO | 160,000,000 | 소멸 | |
| 6(갑4) | 2025-04-15 | 가압류 | 신OOOOO | 232,000,000 | 소멸 | 2025카단52057 |
| 7(갑5) | 2025-04-30 | 임의경매 | 부OOO | 173,674,364 | 소멸 | 2025타경11690 |
| 8(갑6) | 2025-06-11 | 가압류 | 서OOOOOOOO | 23,195,790 | 소멸 | 2025카단52970 |
| 9(갑7) | 2025-09-30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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