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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2500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2500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7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76
소유자 / 채무자 박경규 / 박경규
채권자 중앙농협
배당종기일 2025-12-05
감정가
59,795,000
최저가
29,300,000
보증금
2,93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24 59,795,000 유찰
2차 (진행) 2026-03-31 41,857,000 유찰
3차 (진행) 2026-05-06 29,300,000
4차 (진행) 2026-06-10 20,51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유곡동 876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301㎡ (91.05평) 145,000 43,645,000원
제시외수목 유곡동 876 단풍나무, 모과나무 등 약 91주 / 0 16,150,000원
현황 및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소재 <수운 최제우 유허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단 독주택, 사찰,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전 및 수목식재)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본건 토지 서측 끝부분으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유곡동 989) 및 인근 사유지상에 설치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진입로에 접하므로 접면도로를 세로(불)로 보았습니다.
참고사항
*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포함. *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 경계측량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3-10-14 소유권이전(상속) 박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1) 2016-05-31 근저당 중OOOOOOOOO 102,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6-05-31 지상권(토지의전부) 중OOO 0 소멸 존속기간:2016.05.31~2046.05.3130년
4(갑3) 2021-01-11 압류 국OOOOOOOO 0 소멸
5(갑4) 2025-09-08 임의경매 중OOO 93,674,856 소멸 2025타경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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