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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106582
울산지방법원 본원 9계(052-216-826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0 |
| 소유자 / 채무자 | 곽기영 외 2명 / 곽기영 |
| 채권자 | 울주새마을금고(변경전 서울주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3-09-04 |
감정가
510,540,000
최저가
122,581,000
보증금
12,25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6 | 510,5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7 | 357,37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5 | 250,16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1 | 175,11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07 | 122,581,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고은 | 주거용 건물 120㎡ |
전입: 2023-03-20
확정: 2023-09-04 배당: 2023-09-04 |
30,000,000
월 0
|
0 | - |
| 손희대자 | 주거용 |
전입: 2017-02-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대안동 440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1,140 | 253,000원(53,100원) |
| 토지 | 2 | 대안동 439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대 840㎡ (254.1평) | 452,000 | 379,68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대안동 439조적조 판넬위함석지붕 등 1.조적조 판넬위함석지붕, 2.조립식판넬조판넬위함석지붕, 3.조립식판넬조판넬지붕, 4.샷시조아크릴지붕, 5.조립식판넬조 판넬위함석지붕, 6.조립식판넬조 판넬위함석지붕, 7.조립식판넬조 판넬위함석지붕, 8.경량철골조 판넬위함석지붕, 9.조적조 슬래브위기와지붕, 10.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11.철파이프구조 비닐지붕 | 2층 / 법당및사무실 | 64 | 385,000원 |
| 2 | 단층 | 법당 | 52㎡(15.73평) / 385,000원 | 20,02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계단실 | 7.8㎡(2.36평) / 128,000원 | 998,400 | 매각제외 |
| 4 | 2층 | 발코니 | 6.3㎡(1.91평) / 108,000원 | 680,4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주택 | 28.2㎡(8.53평) / 154,000원 | 4,342,800 | 매각제외 |
| 6 | 단층 | 창고 | 10.2㎡(3.09평) / 27,000원 | 275,400 | 매각제외 |
| 7 | 단층 | 화장실 | 4.5㎡(1.36평) / 180,000원 | 810,000 | 매각제외 |
| 8 | 단층 | 법당 | 63㎡(19.06평) / 460,000원 | 28,980,000 | 매각제외 |
| 9 | 단층 | 법당 | 6㎡(1.82평) / 632,000원 | 3,792,000 | 매각제외 |
| 10 | 단층 | 법당 | 12㎡(3.63평) / 154,000원 | 1,848,000 | 매각제외 |
| 11 | 단층 | 작업장 | 161.7㎡(48.91평) / 46,000원 | 7,438,2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에 소재하는 "상대안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촌지대로 단독주택, 농경지및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읍니다. * 본건 토2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 1) 남향 경사지의 부정형토지로서 묵전상태이며 일부는 종교용지로 이용중임. 2)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종교시설(천수사) 건부지로이용중임. * 1)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폐도상태이며 토2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2)본건 남측으로 세로(폭약3미터정도)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2-11), 불상·석등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매각 제외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점을 반영한 금액임. * 토2)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3개동의 건축물(목조 건조실 58㎡, 목조 주택 33.2㎡, 목조주택 28.8㎡)이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 미등기상태이고 멸실상태로 추정되니 입찰시 참고요. * 토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 및 종교용지’로 이용 중이며, 토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종교용지’로 이용 중임. * 토1)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으나 현황 폐도상태이며, 토2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지적경계불분명-지적측량 요망. * 본건 토지상에 소량의 수목(감나무, 대나무, 동백나무, 잡목 등)이 소재하나 수목 의 수종 및 수령, 수량 등으로 보아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수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조경석과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석조물 및 시멘트 계단 등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외 종교적 물건인 불상 및 석등의 구조물은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 토1)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임야 지역이며, 일부는 천수사에서 사용중인 제시외 미륵부처님 석상, 석등 2개, 기와지붕 산신각, 판넬조 건물 칠성각, 바닥콘크리트 포장된 기도마당 2개소 등이 소재하였음. 토2)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은 천수사 사찰이 소재하였음. 제시외 석등 2개, 포대화상 2개, 농막(창고용도), 기와지붕 법당건물, 기와지붕 단층건물(요사체), 기와지붕 2층 건물(종무소), 용왕전이 소재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또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공사의 내용과 점유여부 등을 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 토지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의 가치증가에 도움이 된 공사인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토지와 관련이 없어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정지상권 = 건축주와 건축시기의 조사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3-01-30 | 소유권이전(매매) | 황OOOOOO | 0 | 황영희 4/5, 이빛나 1/5, 거래가액 금60,000,000원 | |
| 2(을3) | 2013-01-30 | 근저당 | 엠OOOOOOOO | 39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울주새마을금고 |
| 3(을4) | 2013-01-30 | 지상권(토지의전부) | 엠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3.01.30~2043.01.30만30년, 양도전:울주새마을금고 |
| 4(갑6) | 2017-02-22 | 황영희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곽OO | 0 | 소멸 | 매매예약, 4/5 |
| 5(갑7) | 2017-04-17 | 이빛나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곽OO | 0 | 소멸 | 매매예약, 1/5 |
| 6(갑9) | 2018-10-24 | 이빛나지분압류 | 울OOOOOO | 0 | 소멸 | |
| 7(갑14) | 2023-06-01 | 임의경매 | 엠OOOOOOOO | 389,693,733 | 소멸 | 2023타경10658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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