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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797
울산지방법원 본원 9계(052-216-826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63-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63-2 |
| 소유자 / 채무자 | 이규남 / 이규남 |
| 채권자 | 우리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4-04-22 |
감정가
9,916,550
최저가
2,381,000
보증금
23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6 | 9,916,55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7 | 6,94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5 | 4,85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1 | 3,40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07 | 2,38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고산리 63-2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 전 283.33㎡ (85.71평) | 35,000 | 9,916,5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옹기마을"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자연림상태로 구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는 교통사정은 불리한 편임. * 사다리형에 유사하며 현재 자연림상태임. * 맹지임.
참고사항
* 1975. 12. 29.자로 산46-2번지에서 등록전환된 토지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맹지임. * 지분매각임. ☞현황서상 내용 :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4-08-22 | 이천영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3 | |
| 2(갑4) | 2023-08-17 | 이규남지분가압류 | 우OOOOOO | 15,411,73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2943 |
| 3(갑5) | 2024-01-30 | 이규남지분강제경매 | 우OOOOOO | 16,210,761 | 소멸 | 2024타경797, 우리새마을금고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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