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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9:26
2024타경8085
창원지방법원 본원 6계(055-239-211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800-1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800-15 |
| 소유자 / 채무자 | 삼국개발(주) / 삼국개발(주) |
| 채권자 | 진영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4-03 |
감정가
4,652,984,300
최저가
3,257,089,000
보증금
325,708,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7 | 4,652,984,300 | 유찰 |
| (진행) | 2026-03-05 | 3,257,089,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명법동 800-15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179 | 569,000원(238,400원) |
| 토지 | 2 | 명법동 800-17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4055㎡ (1226.64평) | 569,000 | 2,307,295,000원 |
| 토지 | 3 | 명법동 800-18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13㎡ (34.18평) | 221,000 | 24,973,000원 |
| 토지 | 4 | 명법동 산45-5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487㎡ (147.32평) | 67,000 | 32,629,000원 |
| 토지 | 5 | 명법동 800-16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48㎡ (75.02평) | 221,000 | 54,808,000원 |
| 토지 | 6 | 명법동 800-14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54.3㎡ (16.43평) | 221,000 | 12,000,300원 |
| 토지 | 7 | 명법동 산30-1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5769㎡ (4770.12평) | 62,000 | 977,678,000원 |
| 제시외기타 | 명법동 800-15 | 동백나무 등 R20내외 약25주 / | 0 | 3,7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소재 "명법1통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인근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시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임. 2)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임. 4,7)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3,5,6)현황 "도로" 임. * 1)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2)토1의 약6미터의 내부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4,7)현황 "맹지" 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1-1) 포함. * 토6) 공유지분 매각임. * 토1,2) 토1 토지내부에 현황 도로로 된 부분 소재하고, 토2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 * 토3.5.6)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대이나, 현황 도로로 감안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 토7) 임야는 수목 등이 무성하여 접근이 곤란함. * 본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3)계단식 형태로 토지조성공사 및 평탄작업등이 진행된 토지이며, 토1 지상에는 일부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토2 지상에는 제시외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 건설 자재(원통관,자갈,돌,파이프등)등이 소재하고, 토3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6-04-07 | 김갑동지분중일부이전 | 서OO | 0 | 매매, 5201/15769 | |
| 2(갑4) | 2006-04-07 | 김갑동지분전부이전 | 임OO | 0 | 매매, 10403/15769 | |
| 3(갑5) | 2012-09-17 | 임진환지분중일부이전 | 김OO | 0 | 매매, 5201/15769, 거래가액 금158,000,000원 | |
| 4(을5) | 2022-01-26 | 서정목,임진환,김성우지분전부근저당 | 진OOO | 3,2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5(갑6) | 2022-02-14 | 하황정지분전부이전 | 백OOOOO | 0 | 상속, 백필자 495/173459, 하영미 하상완 하윤아 하상호 각 330/173459 | |
| 6(갑7) | 2022-02-16 | 서정목,임진환,김성우지분전부이전 | 삼OOOOOO | 0 | 매매, 15604/15769, 거래가액 금991,244,000원 | |
| 7(갑8) | 2022-02-22 | 하상호지분중일부이전 | 전OO | 0 | 매매, 165/173459, 거래가액 금2,800,000원 | |
| 8(갑10) | 2022-12-09 | 삼국개발(주)를제외한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삼OOOOOO | 0 | 공유물분할, 165/15769 | |
| 9(을6) | 2023-09-11 | 근저당 | 진OOO | 300,000,000 | 소멸 | |
| 10(갑12) | 2025-01-02 | 임의경매 | 진OOO | 2,842,406,170 | 소멸 | 2024타경8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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