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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5259
창원지방법원 본원 6계(055-239-211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산1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산18 |
| 소유자 / 채무자 | 김인섭 / 김인섭 |
| 채권자 | 근로복지공단 |
| 배당종기일 | 2025-02-19 |
감정가
40,623,000
최저가
7,134,000
보증금
713,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7 | 40,62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1 | 32,49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2 | 25,99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7 | 20,79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5 | 14,55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9 | 10,191,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4 | 7,134,000 | |
| 8차 (진행) | 2026-06-18 | 4,99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이동 산18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488㎡ (450.12평) | 39,000 | 58,03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소재 이동1통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상황. 운행횟수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남하항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도상 맹지 * 본건 토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토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09-03-30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2(갑7) | 2021-07-22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8) | 2021-10-14 | 가압류 | 근OOOOO | 32,382,480 | 소멸 | 2021카단15592 |
| 4(갑9) | 2021-10-26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5(갑10) | 2022-04-25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6(갑11) | 2022-10-17 | 압류 | 김OO | 0 | 소멸 | |
| 7(갑12) | 2024-01-17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13) | 2024-11-19 | 강제경매 | 근OOOOO | 77,267,430 | 소멸 | 2024타경115259, 근로복지공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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