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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320
창원지방법원 본원 6계(055-239-211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산4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산40 |
| 소유자 / 채무자 | 유기환 / 유기환 |
| 채권자 | 송태호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161,385,067
최저가
27,124,000
보증금
2,712,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1 | 161,385,067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22 | 112,96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7 | 79,07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5 | 55,35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9 | 38,74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14 | 27,124,000 | |
| 7차 (진행) | 2026-06-18 | 18,987,000 | |
| 8차 (진행) | 2026-07-23 | 13,29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반계동 산40 | 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940.69㎡ (889.56평) | 56,000 | 164,678,640원 |
| 제시외기타 | 반계동 산40 | 수목 금목서 외 약 20주 / | 0 | 438,462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소재 "팔용근린공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공원, 임야, 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 등이 위치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팔룡TG" 진입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공유지분 매각임.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고,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저촉되어 있어 이를 감안한 가격임(감정평가서 참조).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가격임. * 본건 토지는 일부 활잡목, 펜스 등으로 추가 제시 외 물건(분묘 등)의 파악이 곤란한 바, 입찰시 참고. *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약 20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본건 임야에는 자연림 상태의 잡목구역과 그 아래쪽에 수기의 묘지가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구역이 있으며 분묘들의 각 연고자를 알 수 없었음. 팔용근린공원과 녹색 철제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음.▶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4-07-13 | 김향지분전부이전 | 유OO | 0 | 증여, 3/13 | |
| 2(갑27) | 2016-01-25 | 유기환지분압류 | 서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8) | 2017-01-20 | 유기환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33) | 2019-04-18 | 유기환지분압류 | 국OOOOOOOOO | 0 | 소멸 | |
| 5(갑35) | 2020-02-04 | 유기환지분압류 | 영OOOOOOOOOO | 0 | 소멸 | |
| 6(갑40) | 2025-01-31 | 유기환지분강제경매 | 송OO | 346,181,384 | 소멸 | 2025타경10320 |
| 7(갑41) | 2025-02-13 | 유기환지분압류 | 창O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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