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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23:33
2024타경103027
창원지방법원 본원 9계(055-239-2119)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898)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898 |
| 소유자 / 채무자 | 이말수, 이영숙 / 이말수 |
| 채권자 | 이영숙 |
| 배당종기일 | 2024-06-17 |
감정가
253,340,000
최저가
37,190,000
보증금
3,719,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51,58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3 | 매수인 | 이영숙 |
| 차순위 입찰가 | 38,89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3-20 | 253,3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08 | 202,67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12 | 162,137,6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7-10 | 129,710,1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8-21 | 103,76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9-25 | 83,014,4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0-23 | 66,411,5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12-04 | 53,129,200 | 매각 |
| 9차 (진행) | 2026-02-26 | 53,129,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02 | 37,190,000 |
진행 메모
매각 57,571,000원(22.72%) / 1명 / 미납
매각 : 51,580,000 원 (20.36%)
(입찰 3 명,매수인:이영숙 / 차순위금액 38,89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윤자 | 토지 전체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덕리 898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565㎡ (775.91평) | 96,000 | 246,24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용덕리 898목조 판넬지붕 등 1.목조 판넬지붕, 2.판넬조 비닐하우스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4.판넬조 판넬지붕, 5.목조 비닐하우스지붕, 6.판넬조 판넬지붕, 7.목조 판넬지붕, 8.판넬조 판넬지붕, 9.목조 천막지붕 | 단층 / 창고 | 38 | 10,000원 |
| 2 | 단층 | 방 등 | 18.5㎡(5.6평) / 18,000원 | 333,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창고 | 28.1㎡(8.5평) / 30,000원 | 843,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창고 | 8.4㎡(2.54평) / 30,000원 | 252,0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창고 | 1㎡(0.3평) / 10,000원 | 10,000 | 매각제외 |
| 6 | 단층 | 창고 | 7.3㎡(2.21평) / 45,000원 | 328,500 | 매각제외 |
| 7 | 단층 | 창고 | 1.3㎡(0.39평) / 5,000원 | 6,500 | 매각제외 |
| 8 | 단층 | 창고 | 13.3㎡(4.02평) / 45,000원 | 598,500 | 매각제외 |
| 9 | 단층 | 창고 | 6.6㎡(2평) / 5,000원 | 33,000 | 매각제외 |
| 10 | 지하수관련설비 | / | 5,600,000 | 매각포함 | |
| 11 | 감나무 등 약 30여주 | / | 1,5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소재 "가영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주택 및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대입니다. *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보통시됩니다. * 완경사지세 내 일부 지반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일부 제시외 건부지, 진입로 및 법면상태"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2.5m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04 / 매각가 57,571,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제시외 1-10.지하수 관련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 정상가동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11. 감나무, 매화나무, 동백나무 등 약 30여주 각 매각 대상에 포함. 그 외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ㄱ~ㅈ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 * 토지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임. *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건물 점용위치(특히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ㅅ)와 제시외 수목의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5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지상 소재 수목 중 별도의 경제적 가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 남서측 지상에 소재하는 철파이프조 하우스는 이전용이한 형태로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지상에 타인 소유(점유자김윤자)의 제시외 건물 (ㄱ)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방 및 부엌 (ㄴ) 목조 판넬지붕 창고 (ㄷ)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ㄹ) 목조 판넬지붕 화장실 (ㅁ)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ㅂ) 철파이프 그물망 하우스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부분의 지상물은 가설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4-01-3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갑6) | 2005-12-12 | 소유권일부이전 | 이OO | 0 | 매매, 1/2 | |
| 3(갑7) | 2008-12-01 | 김윤자지분전부이전 | 석OOOOOO | 0 | 매매, 각1/4 | |
| 5(갑15) | 2024-03-07 | 임의경매 | 이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3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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