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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2:06
2023타경10680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529-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529-2 |
| 소유자 / 채무자 | 이평열 / (주)대한소방설비공사 |
| 채권자 | 경남은행 |
| 배당종기일 | 2024-03-04 |
감정가
6,996,000
최저가
601,000
보증금
60,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1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이정미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2-05 | 6,99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1-09 | 5,59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27 | 4,47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4-03 | 3,58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5-08 | 2,86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6-12 | 2,293,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07-17 | 1,834,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08-21 | 1,467,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5-11-06 | 1,174,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5-12-11 | 939,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1-29 | 751,0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6-03-12 | 601,000 |
진행 메모
매각 : 710,000 원 (10.15%)
(입찰 1 명,매수인:이정미)
매각결정기일 : 2026.03.1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4.17 / 배당기일 2026.05.28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윤내리 529-2 | 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59㎡ (48.1평) | 44,000 | 6,99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소재 "큰댕이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용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남측으로 완경사 지세이며 토지:전(휴경지 및 일부 묘지) 상태임. *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지를 통하여 출입하는 상태임.
참고사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지적도상 맹지. * 현황은 ‘휴경지’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활,잡목은 포함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되는 권리[을2, 2010.05.25 근저당]없으니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9-12-10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을2) | 2010-05-25 | 지상권(토지의전부) | 경OOO | 0 | 인수 | 존속기간:2010.05.25~2040.05.25만30년 |
| 3(을4) | 2011-03-25 | 근저당 | 경OOOOOOOOO | 1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3) | 2023-09-18 | 가압류 | 신OOOOO | 54,400,000 | 소멸 | 2023카단21016 |
| 5(갑4) | 2023-12-11 | 임의경매 | 경OOOOOOOOOO | 126,421,310 | 소멸 | 2023타경10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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