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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1072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5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152 |
| 소유자 / 채무자 | 조현화 / 조현화 |
| 채권자 | 김명희 |
| 배당종기일 | 2024-09-03 |
감정가
188,140,000
최저가
131,698,000
보증금
13,169,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9 | 188,1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3 | 131,698,000 | |
| 3차 (진행) | 2026-05-28 | 92,189,000 | |
| 4차 (진행) | 2026-07-02 | 64,53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정외자 | 주거용 토1 제시외건물 |
전입: 2011-06-1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정외자. | 토지 토2 제시외수목 등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모곡리 1152 / 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300 | 304,000원 |
| 토지 | 2 | 모곡리 1150 | 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443.7㎡ (134.22평) | 280,000 | 124,236,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모곡리 1152조적조개량지붕 등 1.조적조개량지붕, 2.경량철골조판넬지붕, 3.목조스레트지붕, 4.조적조칼라시터지붕, 5.컨테이너구조아스팔트슁글지붕, 6.경량철골조판넬지붕 | 단층 / 주택 | 39 | 288,000원 |
| 2 | 단층 | 다용도실 | 14.8㎡(4.48평) / 142,000원 | 2,101,6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가추 | 5.7㎡(1.72평) / 34,000원 | 193,8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화장실및주택일부 | 10.2㎡(3.09평) / 177,000원 | 1,805,4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방 | 21㎡(6.35평) / 200,000원 | 4,200,000 | 매각제외 |
| 6 | 단층 | 가추 | 13.2㎡(3.99평) / 34,000원 | 448,800 | 매각제외 |
| 7 | 감나무외 약 5주 | / | 320,000 | 매각제외 | |
| 8 | 모곡리 1150 | 장미울타리터널외 약9주 / | 0 | 9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송정리, 입곡리에 각각 산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1)사다리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1)남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2)지적도상 맹지이며, 토1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 제외 * 토1) 현재 건부지 상태이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2) 현재 주거나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1 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 토지는 일부 소하천구역에 속하나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현`대`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건물 (ㄹ)목조 및 블록조 보강 강판지붕 단층 주택, (ㅁ)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ㅂ)컨테이너 창고 1동 소재함. 제시외건물(ㄹ)~(ㅂ)은 토지점유자(정외자) 소유인것으로 확인됨. 토2)현`나대지로 일부 전(텃밭) 밑 대나무밭`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타인소유(정외자)의 제시외(ㅅ)수목등 식재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8-29 | 소유권이전(매매) | 조OO | 0 | ||
| 2(갑7) | 2024-01-12 | 강제경매 | 김OO | 240,449,314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타경10727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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