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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1:05
2024타경1067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
| 소유자 / 채무자 | 이○○ / 이○○ |
| 채권자 | (주)국민행복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2-03 |
감정가
27,083,000
최저가
4,756,000
보증금
475,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4 | 27,08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28 | 21,66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02 | 17,33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13 | 13,86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18 | 9,70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05 | 6,794,000 | 유찰 |
| (진행) | 2026-03-19 | 4,756,000 | 기각 |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조○○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0-08-1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중암리 66-23중○○ | 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53㎡ (16.03평) | 730,000 | 38,69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중암리 66-23중○○조적조 슬라브지붕 등 1.조적조 슬라브지붕, 2.판넬조 스레트지붕, 3.판넬 및 샤시조 판넬 및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창고 | 3 | 20,000원 |
| 2 | 단층 | 보일러실 | 1.8㎡(0.54평) / 17,000원 | 30,6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주택 | 9.4㎡(2.84평) / 22,000원 | 206,8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주택 | 32㎡(9.68평) / 35,000원 | 1,12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소재"군북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주거용건부지” 임. *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2~3미터의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본건 지상의 제시외건물(감정서상 ㉠~㉣)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본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제시외건물2,4는 현황 본건 토지 및 66-8번지(지목: 도로)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경계 및 위치는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현황서상 내용 : 위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종물, 부합물 등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구비 판단 시점은 2000년 토지 가압류등기 시점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6-04-13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갑2) | 2000-09-09 | 가압류 | 군OOO | 23,275,89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00카단11240 |
| 3(갑3) | 2024-10-29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 | 0 | ||
| 4(갑4) | 2024-11-11 | 강제경매 | (OOOOOOOO | 64,488,415 | 소멸 | 2024타경106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