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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4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매각기일 2026-04-2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44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15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151
소유자 / 채무자 박근식 / 박근식
채권자 함안군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5-06-12
감정가
46,468,800
최저가
16,654,000
보증금
1,665,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3 46,468,800 유찰
2차 (진행) 2025-12-18 37,175,000 유찰
3차 (진행) 2026-02-05 29,740,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9 23,792,000 유찰
5차 (진행) 2026-04-23 16,654,000
6차 (진행) 2026-05-28 11,658,000
7차 (진행) 2026-07-02 8,161,000
8차 (진행) 2026-08-06 5,71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이령리 산151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15,450 3,000원(1,100원)
토지 2 이령리 산151 보전관리지역 / 임야 120㎡ (36.3평) 990 118,800원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소재 "칠북과수마을정보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북서측으로 약2m 폭의 현황"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본건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인바,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20-07-07 소유권이전(매매) 박OO 0
2(을1) 2023-07-19 근저당 함OOOOOO 37,7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3-07-19 지상권(토지의전부) 함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3.07.19~2058.07.1935년
4(갑5) 2024-12-18 가압류 경OOOOOOO 27,100,000 소멸 2024카단1631
5(갑6) 2025-03-17 임의경매 함OOOOOO 29,645,190 소멸 2025타경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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