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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73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29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292 |
| 소유자 / 채무자 | 조송래 외 9명 / 조송래외 8명 |
| 채권자 | 이점용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31,004,000
최저가
15,192,000
보증금
1,519,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5 | 31,00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9 | 21,70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3 | 15,192,000 | |
| 4차 (진행) | 2026-05-28 | 10,63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안성리 292 | 소하천구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674㎡ (203.89평) | 46,000 | 31,00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소재 "안성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 본건 토지는 공히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 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현황 묵전으로 지상의 자연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소하하천구역”에 저촉되나 해당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 토지 평가 시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1-08-31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OOO | 0 | 박용하 이점룡 조행래 각1/3 | |
| 2(갑2) | 2023-12-27 | 박용하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1/3 | |
| 4(갑4) | 2025-07-15 | 강제경매 | 이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2073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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