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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8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6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6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완수 / 김완수 |
| 채권자 | 함안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11-17 |
감정가
59,010,000
최저가
41,307,000
보증금
4,130,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9 | 59,01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3 | 41,307,000 | |
| 3차 (진행) | 2026-05-28 | 28,915,000 | |
| 4차 (진행) | 2026-07-02 | 20,24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백산리 36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1686㎡ (510.02평) | 35,000 | 59,010,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 백산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맹지이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상의 자연생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5-06-21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2(을1) | 2022-03-16 | 근저당 | 함OOOOOO | 9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03-16 | 지상권(토지의 전부) | 함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3.16~2057.03.1635년 |
| 4(갑2) | 2025-06-18 | 가압류 | 마OOOO | 70,440,705 | 소멸 | 2025카단20768 |
| 5(갑3) | 2025-08-22 | 임의경매 | 함OOOOOO | 73,117,998 | 소멸 | 2025타경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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