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3:26

2023타경10049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매각기일 2026-03-26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00496 최근 확인 2026-04-25 03:26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소유자 / 채무자 배태균 / 배태균
채권자 (주)부영에셋플러스대부
배당종기일 2023-05-01
감정가
10,700,000
최저가
880,000
보증금
88,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3-12-07 10,700,000 유찰
2차 (진행) 2024-01-11 8,560,000 유찰
3차 (진행) 2024-02-15 6,848,000 유찰
4차 (진행) 2024-03-21 5,478,000
5차 (진행) 2025-04-17 5,478,000 유찰
6차 (진행) 2025-05-22 4,382,000 유찰
7차 (진행) 2025-06-26 3,506,000
8차 (진행) 2025-09-04 3,506,000 유찰
9차 (진행) 2025-10-16 2,805,000 유찰
10차 (진행) 2025-11-20 2,244,000 유찰
11차 (진행) 2026-01-08 1,795,000 유찰
12차 (진행) 2026-02-12 1,257,000 유찰
13차 (진행) 2026-03-26 880,000
진행 메모
매각 : 20,000,000 원 (186.92%)
(입찰 8 명,매수인:이지연 / 차순위금액 9,77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4.03.28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4.05.02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4.10.17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5.02.27 - 매각불허가결정
매각 : 6,115,000 원 (57.15%)
(입찰 1 명,매수인:전성우 김동민)
매각결정기일 : 2025.07.03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5.08.07 - 매각불허가결정
매각 : 981,100 원 (9.17%)
(입찰 2 명,매수인:심희진 / 차순위금액 880,001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5.07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가연리 306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322.46㎡ (97.54평) 36,000 11,608,56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소재 가연일반산업단지 동측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 중임. * 동남측으로 노폭 약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목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 중임. * 지상에 분묘(평장묘)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감나무가 소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22-06-03 배진석지분전부이전 배OO 0 상속, 2/13
2(을1) 2022-06-10 배태균지분전부근저당 (OOOOOOOOOOO 43,2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23-02-08 배태균지분임의경매 (OOOOOOOOOOO 25,742,390 소멸 2023타경100496
4(갑5) 2023-07-28 배태균지분가압류 디OOOOOOOO 9,767,110 소멸 2023카단821175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