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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32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매각기일 2026-05-0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3249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38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380
소유자 / 채무자 조철재 / 조철재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배당종기일 2025-05-16
감정가
23,204,700
최저가
1,997,100
보증금
199,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7-03 23,204,700 유찰
2차 (진행) 2025-08-07 18,564,000 유찰
3차 (진행) 2025-09-11 14,851,000 유찰
4차 (진행) 2025-10-23 11,881,000 유찰
5차 (진행) 2025-11-27 8,317,000 유찰
6차 (진행) 2026-01-15 5,822,000 유찰
7차 (진행) 2026-02-26 4,075,000 유찰
8차 (진행) 2026-04-02 2,853,000 유찰
(진행) 2026-05-07 1,997,1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가현리 380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560.5㎡ (169.55평) 45,000 25,222,5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소재 가현문화 복지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대체로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지상에 분묘소재하며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경계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함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휴경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7-04-10 소유권이전(매매) 조OOOOOO 0 각1/2
2(갑2) 2004-01-27 조철재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3) 2008-01-14 조철재지분압류 창OO 0 소멸
4(갑4) 2012-09-19 조철재지분가압류 예OOOOOOOOO 3,922,746 소멸 2012카단45
5(갑5) 2012-10-10 조철재지분가압류 (OOOOOOOO 23,767,086 소멸 2012카단50523
6(갑6) 2022-01-18 조철재지분가압류 근OOOOO 18,924,700 소멸 2022카단10401
7(갑7) 2024-06-14 조철재지분강제경매 근OOOOO 22,996,947 소멸 2024타경103249, 근로복지공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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