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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064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54)
|
|---|---|
| 물건종류 | 묘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54 |
| 소유자 / 채무자 | 정영순 / 정영순 |
| 채권자 | 배상현 |
| 배당종기일 | 2025-01-13 |
감정가
51,408,000
최저가
12,343,100
보증금
1,23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7 | 51,40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5 | 35,98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6 | 25,19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2 | 17,633,000 | 유찰 |
| (진행) | 2026-05-07 | 12,343,1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윤외리 954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묘지 1704㎡ (515.46평) | 32,000 | 54,52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소재 윤산동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대체로 급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일부 임야화 되어있는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목 ‘묘지’이나 현황 대부분 임야상태로,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액은 분묘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 지적도상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1-01-17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OOOO | 0 | 각 1/2 | |
| 2(갑4) | 2020-12-31 | 정영순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0) | 2024-10-21 | 정영순지분강제경매 | 배OO | 21,058,204 | 소멸 | 2024타경10641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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