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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64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매각기일 2026-05-0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641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54)
물건종류 묘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54
소유자 / 채무자 정영순 / 정영순
채권자 배상현
배당종기일 2025-01-13
감정가
51,408,000
최저가
12,343,100
보증금
1,234,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7 51,408,000 유찰
2차 (진행) 2026-01-15 35,986,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6 25,190,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2 17,633,000 유찰
(진행) 2026-05-07 12,343,1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윤외리 95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묘지 1704㎡ (515.46평) 32,000 54,52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소재 윤산동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대체로 급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일부 임야화 되어있는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목 ‘묘지’이나 현황 대부분 임야상태로,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액은 분묘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 지적도상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01-01-17 소유권이전(매매) 정OOOOOO 0 각 1/2
2(갑4) 2020-12-31 정영순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0) 2024-10-21 정영순지분강제경매 배OO 21,058,204 소멸 2024타경1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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