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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46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462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7-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7-2
소유자 / 채무자 임현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영민 / 임현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조영민
채권자 산청군농협
배당종기일 2023-11-22
감정가
20,040,000
최저가
2,059,000
보증금
205,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5-19 20,040,000 유찰
2차 (진행) 2025-06-23 16,032,000 유찰
3차 (진행) 2025-07-28 12,826,000 유찰
4차 (진행) 2025-09-01 10,261,000 유찰
5차 (진행) 2025-10-20 8,209,000 유찰
6차 (진행) 2025-11-24 6,567,000 유찰
7차 (진행) 2026-01-12 5,254,000 유찰
8차 (진행) 2026-03-09 4,203,000 유찰
9차 (진행) 2026-04-13 2,942,000 유찰
10차 (진행) 2026-06-01 2,059,000
11차 (진행) 2026-07-13 1,441,000
12차 (진행) 2026-08-24 1,00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매촌리 1117-2 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334㎡ (101.04평) 60,000 20,04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소재 "산청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이며 일부 묘지 등임.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도로가 있음.
참고사항
* 자생 입목 토지에 포함 평가함.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분묘에 조성된 묘지조경 등은 분묘와 일체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18-01-09 소유권이전(매매) 임OO 0 거래가액:7,000,000
2(갑8) 2023-04-26 가압류 산OOOO 12,412,936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카단8
3(갑9) 2023-05-23 압류 국OOOOOOOO 0 소멸
4(갑10) 2023-09-04 강제경매 산OOOO 13,073,081 소멸 2023타경4621, 산청군농업협동조합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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