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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368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10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101 |
| 소유자 / 채무자 | 윤재철 / 윤재철 |
| 채권자 | 장병유 |
| 배당종기일 | 2023-12-11 |
감정가
369,847,500
최저가
132,553,400
보증금
13,255,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8 | 140,426,500 | 유찰 |
| (진행) | 2025-09-01 | 112,341,000 | 변경 |
| (진행) | 2025-10-20 | 369,847,5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11-24 | 369,847,5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2 | 295,87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9 | 236,70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13 | 189,362,000 | 유찰 |
| (진행) | 2026-06-01 | 132,553,4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압사리 산10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5,157 | 6,100원(2,880원) |
| 토지 | 2 | 압사리 산10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6264㎡ (4919.86평) | 6,700 | 108,968,800원 |
| 토지 | 3 | 압사리 824-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답 987㎡ (298.57평) | 35,000 | 34,545,000원 |
| 토지 | 4 | 압사리 834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목장용지 1109㎡ (335.47평) | 42,000 | 46,578,000원 |
| 토지 | 5 | 압사리 84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913㎡ (578.68평) | 21,000 | 40,173,000원 |
| 토지 | 6 | 압사리 845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848㎡ (559.02평) | 41,000 | 75,768,000원 |
| 토지 | 7 | 압사리 849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314㎡ (94.99평) | 41,000 | 12,874,000원 |
| 토지 | 8 | 압사리 850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답 625㎡ (189.06평) | 38,000 | 23,750,000원 |
| 토지 | 9 | 압사리 85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417㎡ (126.14평) | 37,000 | 15,429,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압사리 산102외경량철골조 및 철파이프조, 판넬 및 강판지붕 등 1.경량철골조 및 철파이프조, 판넬 및 강판지붕, 2.철파이프조 강판지붕, 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단층 / 관리사 및 창고 및 가추 등 | 172 | 251,000원 |
| 2 | 단층 | 사육장 | 156.3㎡(47.28평) / 82,000원 | 12,816,6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창고 등 | 44㎡(13.31평) / 109,000원 | 4,796,000 | 매각제외 |
| 4 | 압사리 산101외 | 능형망울타리 등 1식 / | 0 | 15,600,000원 | |
| 5 | 압사리 824-1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 단층 | 사육장 / 58.8㎡(17.79평) | 18,000 | 1,058,400원 |
| 6 | 압사리 845철골조 지붕노출 | 단층 | 창고 등 / 7.4㎡(2.24평) | 8,000 | 59,200원 |
| 7 | 압사리 845외경량철골조 및 철파이프조, 판넬 및 강판지붕 | 단층 | 관리사 및 창고 및 가추 등 / 172.5㎡(52.18평) | 251,000 | 43,297,500원 |
| 8 | 압사리 841외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등 8.철파이프조 판넬지붕, 9.철파이프조 강판지붕 | 단층 | 사육장 / 252㎡(76.23평) | 114,000 | 28,728,000원 |
| 9 | 단층 | 창고 | 45.4㎡(13.73평) / 212,000원 | 9,624,800 | 매각제외* 냉동창고시설 등 포함 |
| 10 | 압사리 845외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등 10.철파이프조 판넬지붕, 11.철파이프조 강판지붕, 12.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단층 | 축사 / 40.8㎡(12.34평) | 102,000 | 4,161,600원 |
| 11 | 단층 | 축사 | 33.7㎡(10.19평) / 102,000원 | 3,437,400 | 매각제외 |
| 12 | 단층 | 사육장 | 36.6㎡(11.07평) / 127,000원 | 4,648,200 | 매각제외* 철망시설 등 포함 |
| 13 | 압사리 845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2.9㎡(0.88평) | 68,000 | 197,200원 |
| 14 | 압사리 845외 | 단층 | 능형망울타리 등 1식 / | 0 | 15,6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소재 "오동골소류지" 북측 인근에(토3),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토1,2,4,5~9), 각각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2) 공히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 등임. 3)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전 상태 등임. 4,9)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전 상태 등임. 5,6,8)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휴경전·답 상태이고, 일부는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대부분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1,5) 지적도상 맹지임.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3)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압사리 1598, 도로)와 접하나, 서측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4) 남서측 구거(압사리 1599-3, 구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6)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인접토지(토2,8)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7)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인접토지(토2)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8) 남서측 구거(압사리 1599-3, 구거) 및 남측으로 인접토지(토2)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9) 서측으로 구거(압사리 1599-3, 구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3,5-8]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ㅋ)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1,2,6,7] 제시외물건(감정서상 ㅍ, 울타리 시설) 매각에서 제외함. * 토3] 울타리 시설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6] 지하수 관정 (1식)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2,8,9] 일부 내부진입로로 이용 중임. * 토3]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상태 등’임, 남서측 일부 현황 ‘유지’임. * 토4]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휴경전 상태 등’임. * 토7] 지목이 전이나 현황 ‘창고 및 사육장 건부지등’으로 이용 중임. * 토1,2,5-7]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본건 지상의 입목 등은 입목의 상황과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토1,2) 광면적의 임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3-11-24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
| 2(을9) | 2015-07-30 | 근저당 | 국OOOOOOOOO | 3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15-08-1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장OO | 0 | 소멸 | 매매예약, 양도전 : 황동간,채권병 |
| 4(갑5) | 2023-09-21 | 강제경매 | 장OO | 173,625,205 | 소멸 | 2023타경36895 |
| 5(갑6) | 2023-11-29 | 가압류 | 경OOOOOOO | 17,000,000 | 소멸 | 2023카단1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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