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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7:15
2024타경39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3 |
| 소유자 / 채무자 | 배둘임 / 배둘임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양도전:사남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9-23 |
감정가
276,907,500
최저가
99,244,000
보증금
9,92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0 | 276,907,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4 | 221,52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2 | 177,22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9 | 141,777,000 | 유찰 |
| (진행) | 2026-04-13 | 99,244,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은사리 20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506 | 20,000원(9,800원) |
| 토지 | 2 | 은사리 207-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5107㎡ (1544.87평) | 20,000 | 102,140,000원 |
| 토지 | 3 | 은사리 208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04㎡ (91.96평) | 20,000 | 6,080,000원 |
| 토지 | 4 | 은사리 36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27㎡ (98.92평) | 20,000 | 6,540,000원 |
| 토지 | 5 | 은사리 36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3633㎡ (1098.98평) | 20,000 | 72,660,000원 |
| 토지 | 6 | 은사리 364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602㎡ (787.11평) | 20,000 | 52,040,000원 |
| 토지 | 7 | 은사리 207-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5㎡ (58.99평) | 20,000 | 3,900,000원 |
| 토지 | 8 | 은사리 205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6㎡ (26.02평) | 18,000 | 1,548,000원 |
| 토지 | 9 | 은사리 159-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8㎡ (8.47평) | 7,500 | 210,000원 |
| 토지 | 10 | 은사리 159-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54㎡ (16.34평) | 7,500 | 405,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은사리 207-2 | / 느티나무 외 약 225주 | 0 | |
| 2 | 은사리 364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층 | 관리사 / 18㎡(5.45평) | 428,000 | 7,704,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소재 "탑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자대임.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 1,2,4)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자세이며,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3-5)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이용중임. 6)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농지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8)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9,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 3-6,8) 맹지임. 1,2,4)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9,10) 현황 대부분 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6]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6]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매각에서 제외함.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②) 매각포함. * 토3~6,8] 맹지임. * 토1,2,7]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토9,10] 공부상 답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임. *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6-10-31 | 소유권이전(매매) | 배OO | 0 | ||
| 2(을3) | 2016-10-31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169,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사남농협 |
| 3(갑6) | 2024-07-05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221,492,164 | 소멸 | 2024타경3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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