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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95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9518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78-4)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78-4
소유자 / 채무자 황성규 / 황성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배당종기일 2025-02-10
감정가
457,980,000
최저가
114,898,000
보증금
11,489,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0 457,980,000 유찰
2차 (진행) 2025-11-24 366,384,000 유찰
3차 (진행) 2026-01-12 293,107,000 유찰
4차 (진행) 2026-03-09 234,486,000 유찰
5차 (진행) 2026-04-13 164,140,000 유찰
6차 (진행) 2026-06-01 114,898,000
7차 (진행) 2026-07-13 80,429,000
8차 (진행) 2026-08-24 56,30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축리 산78-4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 13,983 13,000원(5,630원)
토지 2 대축리 286-1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21㎡ (218.1평) 55,000 39,655,000원
토지 3 대축리 380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64㎡ (231.11평) 55,000 42,020,000원
토지 4 대축리 383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잡종지 235㎡ (71.09평) 101,000 23,735,000원
토지 5 대축리 393-1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임야 1127㎡ (340.92평) 21,000 23,667,000원
토지 6 대축리 394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보전녹지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174㎡ (355.14평) 55,000 64,570,000원
제시외수목 1 대축리 394 / 벚나무 등 약 2,300여 주, 주목 등 약 300여 0
2 벚나무 등 약 500여 주 / 14,000,000 매각포함
3 목련 등 약 200여 주 / 8,000,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서측 경계지점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50에서 40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임. * 6필지가 상호 접면하여 1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농기계` 소형차량 등 접근과 출입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보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 1) 북서측과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지상에는 벚나무, 주목,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나무, 기타 활잡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임. 2)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3)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목련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4)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도로로, 일부 지상에 대추나무(약7 주)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5)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임야)로서, 대부분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6)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전)으로 대나무 등이 생장하고 있는 묵은 농경지 상태임. * 1) 북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이 농로가 서측으로 본 토지를 통과하고 있음. 2,3) 지적도상 맹지임. 4) 북측 및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5,6)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a, b, c) 매각포함. * 토1,5]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4]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토5] 대부분 묘지부지로 이용중임. * 토2,3,5,6] 지적도상 맹지임. *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 경제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 수목과 대나무,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임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3-04-25 소유권이전(증여) 황OO 0
2(을1) 2017-03-20 근저당 진OOOOOOOOOOO 9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7-09-05 근저당 진OOOOO 180,000,000 소멸
4(갑3) 2024-07-23 가압류 신OOOOO 221,000,000 소멸 2024카단36116
5(갑4) 2024-08-14 가압류 하OOO 32,400,000 소멸 2024카단818896
6(갑5) 2024-11-22 강제경매 신OOOOOOOOOOOOOO 237,132,074 소멸 2024타경39518,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7(갑6) 2025-01-23 가압류 진OOOOO 20,000,000 소멸 2025카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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