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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11
2022타경311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56-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56-1 |
| 소유자 / 채무자 | (주)비상 / (주)비상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2-05-18 |
감정가
1,522,224,000
최저가
498,802,000
보증금
49,880,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41,99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사천 주재형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2-10-06 | 667,728,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2-11-10 | 1,522,22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2-12-15 | 1,217,77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3-01-26 | 974,223,000 | 유찰 |
| (진행) | 2023-03-09 | 779,378,000 | 변경 |
| (진행) | 2023-06-22 | 779,378,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3-10-26 | 779,37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3-11-30 | 623,502,000 | 유찰 |
| (진행) | 2024-01-04 | 498,802,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6-03-16 | 498,802,000 |
진행 메모
매각 : 741,990,000 원 (48.74%)
(입찰 1 명,매수인:사천 주재형)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검정리 산56-1 / 준보전산지,비행안전제2구역(전술),계획관리지역 | 9,274 | 72,000원(3,350원) |
| 토지 | 2 | 검정리 산56-11 | 준보전산지,비행안전제2구역(전술) / 임야 11868㎡ (3590.07평) | 72,000 | 854,49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소재 검정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지방도 주변 농촌지대로서,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대체로 북동하향 경사지내 석축,옹벽 등을 쌓아 계단식으로 조성된 사다리형(1) 및 부정형(2)의 임야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니 공사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자연림이고 1,2)의 북측으로 약4~5미터 폭 내외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2)의 남동측 근히 일부는 일시적 비포장 농로로 이용중임 * 1) 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과 접하고 2)는 북동측으로 약4~5미터 폭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 차이로 인하여 출입이 곤란하며 현황은 1,2) 북측으로 약4~5미터 폭 내외의 비포장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사천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존속여부 불분명,재확인요) 득하였으나, 현재 공사중단된 상태 * 일부 자연림 현황 도로 등 * 본건 토지 조성에 따른 석축, 옹벽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의 "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존속여부 등은 해당부서에 반드시 재확인이 요구되오니, 경매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와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8) | 2014-09-11 | 소유권이전(매매) | (OOOO | 0 | ||
| 2(을15) | 2015-10-21 | 근저당 | 농OOOOOOO | 1,23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통영축산업협동조합 |
| 3(을16) | 2015-10-21 | 지상권(토지의전부) | 통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5.10.21~2045.10.21만30년 |
| 4(을17) | 2016-03-23 | 근저당 | (OOOOOOOOO | 600,000,000 | 소멸 | |
| 5(갑21) | 2019-02-08 | 압류 | 사OO | 0 | 소멸 | |
| 6(갑22) | 2019-11-1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7(갑23) | 2022-03-02 | 임의경매 | 농OOOOOOO | 1,030,152,522 | 소멸 | 2022타경3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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