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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66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51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511 |
| 소유자 / 채무자 | 고명수(개명전: 고영진) / 고명수(개명전: 고영진) |
| 채권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5-03-10 |
감정가
5,652,500
최저가
2,026,000
보증금
202,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7 | 5,652,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1 | 4,52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9 | 3,61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6 | 2,89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7 | 2,026,000 | |
| 6차 (진행) | 2026-06-08 | 1,418,000 | |
| 7차 (진행) | 2026-07-20 | 993,000 | |
| 8차 (진행) | 2026-08-31 | 69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상문리 산511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487.5㎡ (449.97평) | 3,800 | 5,652,500원 |
현황 및 위치
* 문산읍 상문리 소재 "진주무인항공교육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산간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급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상에 자생중인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기준시점 현재 초목 등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확인치 못한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니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2-17 | 소유권이전(증여) | 고OOOOOO | 0 | 각 1/2 | |
| 2(갑5) | 2024-08-20 | 고영진지분가압류 | 충OOOOOOOOOOOOOO | 10,681,20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1687 |
| 3(갑6) | 2024-12-19 | 고영진지분강제경매 | 충OOOOOOOOOOOOOO | 11,046,940 | 소멸 | 2024타경6648,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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