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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14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49)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49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김○○ |
| 채권자 | 박○○ |
| 배당종기일 | 2024-05-13 |
감정가
63,673,000
최저가
15,974,000
보증금
1,597,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6-30 | 77,983,360 | 변경 |
| 1차 (진행) | 2025-09-08 | 63,67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7 | 50,93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1 | 40,75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19 | 32,6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6 | 22,820,000 | 유찰 |
| (진행) | 2026-04-27 | 15,974,000 | 취하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동동 449동○○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고도지구 / 전 1521㎡ (460.1평) | 62,000 | 94,302,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동동 449동○○목조 스레트지붕 등 1.목조 스레트지붕, 2.목조 스레트 및 천막지붕, 3.조적조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 단층 / 견사 | 87 | 12,000원 |
| 2 | 단층 | 계사 | 14.36㎡(4.34평) / 6,000원 | 86,16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주택등 | 67.47㎡(20.41평) / 100,000원 | 6,747,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견사 | 19.98㎡(6.04평) / 12,000원 | 239,760 | 매각제외 |
| 5 | 수목 등 감나무, 두릅나무 등 약277주 | / | 4,817,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소재 "용운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시 됨. * 본건은 완경사지대 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전, 일부 묘지, 일부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본건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 매각제외. -제시외수목(감정서상 ‘(1)’) 매각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및 분묘소재 감안한 금액임. * 제시외 건물 중 감정서상 "ㄷ"은 타인 지상에 걸쳐 소재함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묘지, 주거용 건부지" * 평가대상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입목(소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5-03-25 | 소유권보존 | 동OO | 0 | 동수용 김종태 손신자 유종문 이상득 각1/5 | |
| 2(갑2) | 2016-01-13 | 이○○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 |
| 3(갑3) | 2020-03-24 | 김○○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 |
| 4(갑4) | 2021-03-30 | 김○○지분압류 | 사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5(갑5) | 2022-01-07 | 유○○지분전부이전 | 류OO | 0 | 상속, 1/5 | |
| 6(갑7) | 2022-11-18 | 동○○지분전부이전 | 동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 |
| 8(갑10) | 2024-02-22 | 임의경매 | 박OO | 0 | 소멸 | 2024타경3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