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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34
2025타경308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43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436 |
| 소유자 / 채무자 | 황○○ / (주)부경엘피씨 |
| 채권자 | (주)비에스온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297,815,000
최저가
297,815,000
보증금
29,78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3-16 | 297,815,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사리 436사○○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883 | 95,000원 |
| 토지 | 2 | 사리 437사○○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잡종지 450㎡ (136.13평) | 177,000 | 79,650,000원 |
| 토지 | 3 | 사리 438사○○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잡종지 489㎡ (147.92평) | 170,000 | 83,130,000원 |
| 토지 | 4 | 사리 439사○○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255㎡ (77.14평) | 177,000 | 45,13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사리 436사○○ | /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등 26주 | 0 | |
| 2 | 사리 437사○○ |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등 27주 / | 0 | 1,640,000원 | |
| 3 | 사리 438사○○ |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등 13주 / | 0 | 1,480,000원 | |
| 4 | 사리 439사○○ | 자두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등 9주 / | 0 | 91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토지들은 서로 연접해 있고 토4를 통해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지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1): 부정형의 완경사지내 대체로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2) 부정형의 평지로, 컨테이너와 견사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3) 부정형의 평지로, 컨테이너와 견사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타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4)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주거나지로 일부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 1) 지적도상 맹지임. 2-4) 지적도상 노폭 약 2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 토4를 통해 토2,3에 진입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수목[감정서상 ‘ㄱ~ㄹ’] 매각 포함. * 토2,3) 소재하는 견사와 컨테이너 1동은 각 평가 및 매각제외. * 토3) 토지일부와 인접 토지(사리 441-3번지)에 걸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 제외하였으며, 일부 타인점유 중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견사와 컨테이너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4-09-03 | 소유권보존 | 구OO | 0 | ||
| 2(갑2) | 2004-04-16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
| 3(갑3) | 2011-06-30 | 소유권이전(매매) | 황OO | 0 | ||
| 4(을7) | 2024-11-29 | 근저당 | (OOOOOO | 257,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