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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8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매각기일 2026-05-0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817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102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1026
소유자 / 채무자 민영봉 / 민영봉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종기일 2025-07-15
감정가
22,126,000
최저가
12,600,000
보증금
1,26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23 18,0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5-04 12,600,000
3차 (진행) 2026-06-15 8,820,000
4차 (진행) 2026-07-27 6,174,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오전리 1026 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962㎡ (291.01평) 23,000 22,12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오부초등학교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6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군데군데 농가취락`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영농기계, 소형승용차 등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보통이하인 편임. *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지대를 분묘부지, 도로부지, 농경지부지 용도로 3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황 콘크리트포장된 도로부분은 개략적으로 90㎡ 목측되고 있음, * 공부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본건 중앙을 관통하는 현황농로(폭 약1.5-2미터 내외)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지상 분묘소재하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2-12-30 소유권이전(상속) 민OO 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2(갑3) 2025-04-30 강제경매 한OOOOOOOOOOOOOOO 75,245,177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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